상가직거래 계약 무권리상가 입점시 꼭 체크할 사항

상가직거래 계약 무권리상가 입점시 꼭 체크할 사항

무권리상가 계약하실때는 직거래를 하시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든신규 임차인분들은 이전 임차인의 영업신고증 폐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상가에서 장사할수 있는 업종은 크게 두분류로 나뉘어집니다.

1.허가신고등록 업종
2.자유업종

나뉘어지는데 허가,신고,등록 업종은 정말 많지만, 가장 창업을 많이 하시는 음식점과 카페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점하시려는 상가에 영업신고증 발급가능여부를 반드시!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나중에 큰사고 없이 창업이 가능하신데요!

부동산 통해서 진행하시면, 공인중개사님들이 다 확인해주지만 최근에는 직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 무권리라서 건물주와 덜컥 계약했다가 이전 임차인이 영업신고증 폐업을 하지않아서,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아 곤란을 겪으시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합니다! 만약, 계약한 상가에 이전 임차인의 영업신고증이 폐업되지 않아, 신규 임차인의 영업신고증 발급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1.이전 임차인을 통한 영업신고증 폐업
건물주를 통해 이전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을 폐업을 부탁하면됩니다. 이전 임차인과 건물주의 관계가 좋다면, 이전 임차인이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겠지만, 이전 임차인 해외나 지방으로 이사 또는 연락이 안됐을시에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권리 상가입점시 꼭 이전 영업신고증 페업 여부과 신규 발급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2.건물주의 영업신고증 직권말소 신청
1번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무권리로 나간 임차인이 건물주와 관계 항상 좋을 것이라고는 볼수 없죠?
종종, 임대인과 관계가 좋지않아 임차인의 고의적으로 영업신고증 말소를 하지않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어찌해야될까요?!

이전 임차인의 사업자번호, 폐업일자를 확인 후에 건물주가 영업신고증 직권말소 신청하시면
조건부(임시) 영업신고증이 발급가능하며, 기존 영업신고증 말소기간은 최소 3주가량이 소요됩니다.
영업신고증이 말소되면, 조건부 영업신고증을 일반 영업신고증으로 교체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상가계약전에 무조건 확인하시어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고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를 못내서
쌩월세를 내면서 영업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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